미국, “제 7광구 한국 것이다. 미국-한국 함께 간다” 일본은 꿈 깨라!

 

“미국은 한국이 7광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최근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양이 줄거나 막히자 전세계의 자원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다양한 루트의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 나라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보다 천연가스가 많은 무려 1000억 배럴 이상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국의 7광구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기위해 한국과 미국이 뭉치려는 조짐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미국이 한국의 편에서 일본의 방해를 물리치고 도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7 광구.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인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어떤 나라보다 천연자원에 대한 부족함이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해 한국에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의 남쪽바다. 정확히 말해 제주도 모슬포항 서남쪽 마라도에서 149Km를 더 내려가면 수면위로 가끔씩 얼굴을 내미는 섬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이어도’라고 하죠. 1951년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 라 새긴 동판을 수중에 설치했으며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대륙붕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약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예측되고 있죠. 이는 산유국으로 대표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매장량의 10배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이 현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석유라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의 7광구에 그것을 훨씬 능가할 정도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일본은 한국에 꼼수를 부려 족쇄를 걸어버리고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7광구는 일본과 한국이 2028년까지 공동개발하기로 조약을 맺었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개발중단으로 인해서 한국은 무려 반세기의 세월동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만 버티면 일본은 본인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도 개발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었죠. 원래 1978년 이후의 국제법은 영토의 해안선에서 연결되는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양영토를 삼는 대륙붕 기준원칙이 적용되었으나 갑자기 대륙붕이 아닌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 적용되면서 한일 대륙붕 협약이 종료되는 2028년이면 송두리째 제7광구가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의 발단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정부는 7광구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개발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활을 걸며 한국이 독차지 못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이 당시 내세운 주장은 7광구가 존재하는 대륙붕은 일본과도 가깝기에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7광구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사실 현재의 한국이라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화를 냈겠지만 당시 한국은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석유를 탐사할 기술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때였기에 일본이 먼저 공동개발 제안한 것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제안이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이후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꾸고 함께 개발한다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1978년 맺은 한.일 공동개발 조약.

 

그리고 8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이 탐사를 하고 시추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험적으로 7개를 뚫은 결과가 3곳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제 한국도 석유가나는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전국민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일본은 갑자기 말을 바꾸게 되죠.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중단하게 됩니다. 7광구 타당성 조사는 물론이고 석유탐사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료 검토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더니 실효성이 없다는 말과 함께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일본의 꽤에 한국이 넘어간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본이 도와준다는 이유로 한국의 7광구에 억지로 들어와서 본인들의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개발을 중단하면서 한국마저 공동개발이라는 이유로 독자적으로 개발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있게 접근한 것이며 한국은 안타깝게도 일본의 꼼수에 당한 것이었죠. 일본이 개발을 중도에 포기한 것은 1982년 UN에서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된 이후이며 이것의 내용은 각국의 영토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해양개발만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7광구의 90%가 일본에 속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일본과 더욱 가깝기 때문이죠.  

 

 

일본은 이를 알고 7광구를 혼자 독식하기위해 2028년까지 버티려고 한 것입니다. 미리 개발하면 한국과 공동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일본 혼자서 독식하겠다는 것이죠. 과거 한국의 선택으로 우리의 영해임에도 국민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석유를 찾아 놓고도 잘못하다 가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 행보로 인해 놀랍게도 제7광구 협상에서 한국에 유리한 국제정세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유럽에 보복조치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 3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구권 대상으로 러시아산 제품과 석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제재 대통령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보복제재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를 상대로 비우호적인 행동을 한 특정국가나 국제기관에 대한 대응” 이에 유럽연합 (EU) 은 빠르게 러시아산 석유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6번째 제재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간 러시아 제재에 주저하던 모습을 보이던 독일도 러시아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우크라이나 전쟁 전 35%에서 최근 12%까지 줄였으며 향후 몇 달 동안 단계적으로 끊겠다는 방침을 내립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가 유럽국가들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침략의 대가를 회피하기위해 원유와 가스를 활용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하지만 문제는 석유가 아니라 러시아산 천연가스입니다. 석유는 아프리카 중동등에서 대체할 수 있지만 파이프라인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는 단기간에 대안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죠. 독일 정부관리는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독일은 러시아산 석유로 독립할 수 있지만, 천연가스는 더 어렵고 오래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최근 에너지 공급난 우려가 커진 유럽을 돕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5척 규모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통상 LNG 운반선 1척 분량은 20-25만 m3의 LNG 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르트 스트림 2. /로이터 연합뉴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오래전 사들인 천연가스 또한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도 하죠. 이런 한국의 행보는 현재 가스대란을 겪고 있는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에게 큰 힘이 되며 유럽국가들에게 한국이 자신들의 든든한 동맹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게 됩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간 민주주의를 통한 연대가 더욱 강화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신의 욕심으로 한국에게 7광구를 독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바로 일본이 중국이 7광구를 공동개발하자는 밀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일본이 이렇게 한 원인은 2028년까지 한국이 기다리지 못하고 독자 개발할 경우 중국과 손을 잡더라도 한국이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국과는 공동개발이라고 시간을 끌면서도 최악의 경우 중국에라도 넘겨서 한국만은 막는다는 전략이 관측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매우 경계하며 국가의 목표를 삼을 정도로 중국의 확장을 막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석유등 중국의 성장에 관련된 자원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중국에게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창고나 마찬가지인 것을 넘기려고 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배신감이 들 수 있는 것이었죠. 겉으로는 미국에게 잘 보이는 척을 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을 미국은 두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서태평양 안보전략에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때문에 미국은 일본에게 이곳을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하며 한-일간 제 7광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편을 들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제7광구를 사실상 한국의 바다처럼 인정하는 자료를 내놓고 있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오키나와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준으로 한 일본령 EEZ (배타적 경제수역) 를 일본령에서 제외하기까지 했죠. 이곳은 일본이 억지로 인공 섬을 조성해 확보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것들을 인정해줄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한국이 막대한 양의 가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 분석됩니다.  

 

이렇게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스스로 주변국들을 돕고 모범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강대국들이 스스로 달려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미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보다 한국을 우선적으로 방문을 결정할 정도로 한-미간 우방관계가 미-일간 우방관계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도 제7광구 계약이 종료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제 한국은 더이상 일본과 협상할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 처음부터 이런 못된 방법으로 나왔다면 한국도 더이상 이에 장단을 맞춰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서 반세기동안 개발을 못해 입은 손해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7광구 개발에 있어서 일본이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면 한국은 미국에게 손을 내밀어 7광구를 함께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이 막혀버린 서유럽 등 전세계에 한국이 천연가스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한-미간 천연가스 공동개발이 이루워 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미국과의 공조로 일본과 중국 모두 이곳에 더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이곳을 우리 영해로 못 박아 두어 우리 어민들이 자유롭게 제7광구 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한국 영해로 거듭날 것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