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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

자가 아파트 팔고 전월세로 옮기면 기초연금 중단

질문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 가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10월 살고 있던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처분하고 3억 8000만 원 전세로 옮기고 전세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받고 있던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어요. 그전에는 남편이 기초연금 21만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구청에서는 중단된 이유가 재산의 변동이 있어서라고 하던데, 다른 재산이 늘어난 것도 전혀 없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재산과 소득의 변화가 전혀 없지만, 집을 팔고 전세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부부가구고요. 남편분만 기초연금 2..

국내/경제 2023.03.27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개정안 공식적 발의

드디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기존에 있던 불공정한 연계 감액들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추진되는 차별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 개정 소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많은 어르신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연금복지제도에 불만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요. 문제는 현재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있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323만 2000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내/경제 2023.03.19

서울에 살고 있는 단독가구인데 국민연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단독 가구입니다. 살고 있는 집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고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10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는 국민연금이 50만 원 정도였는데 추납과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100만 원까지 올려놓았답니다. 머지않아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하니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친구가 그러는데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중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큰일인데 알기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노령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

국내/경제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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