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탄 한국이 5위에 올랐다" 100년 동안 안 바뀐다는 순위

한국이 들어가자 크게 당황하는 강대국들 “저 위치에 한국이 있는건 불가능”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등의 서방사회와 G7등 소위 강대국으로 불리우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전격 5위권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그것도 막차를 타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굳이 막차라는 의견이 나왔냐면 한번 순위가 정해지면 100년 동안 바뀌지 않을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의견이라는 데요. 특히 한국을 상당히 저평가했던 주변국들과 서방의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해 당혹감 감추지 못합니다.  

현재 한국이 소위 막차 탄 분야와 그것이 수십년 혹은 백 년도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무엇이며 주변국들은 이러한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왔고 현재는 무슨 반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럽등 서방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리 대단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등 경제규모 등에서 세계적인 국가들이 존재하기도 했으며 본래 유럽 등에서는 아시아 대해 일본을 제외하고는 후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G7 가입을 놓고 유럽 측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시대의 유산이 G7을 이제 폭을 넓혀 서 G9 혹은 G11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과 외교관계가 좋지 않으며 원래부터 G7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 국가라고 고집한 일본은 한국의 G7 입성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미국도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G7은 회원 만장일치제 이므로 한 국가라도 반대 시 가입되지 않는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원래 일본의 방해로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그렇다고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가입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제1 경제대국이라는 독일은 아직 G7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러시아를 G11에 포함시키자고 이야기해 그걸 반대한 것이고 독일 입장에선 한국은 늘 환영한다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만 외교가에서는 독일은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일본과 오랜 외교교류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세계2차대전을 일으키며 전범국끼리 동맹을 맺은 것부터 시작된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과거부터 한국은 자국을 일으키기 만도 역부족이었고 일본의 경우는 충분한 자금을 해외에 투자해왔습니다. 독일의 거리에는 지금도 봄이면 한국과 비슷하게 일본이 심어 놓은 벚꽃축제를 하는 곳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럽과 서방의 투자 등을 통해서 뿌려 놓은 자금은 지금도 외교가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일본 중심으로 편성되다 보니 한국에 대한 정보는 거의 부정적이거나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영향력도 매우 미미한 국가로 여겨진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의 전쟁이 나서 도와 달라고 해외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듯 한국도 불과 100년전인 1907년에 고종의 헤이그 특사가 네덜란드의 만국평화회의에서 아무리 을사늑약이 불평등 조약임을 알리고 서방의 도움을 구해도 외면당한 변방 약소국이었던 것입니다.  

 

헤이그 특사, 헤이그 특사인 이준,이상설,이위종의 모습.

 

또한 1960-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이런 낙후국가의 이미지를 벗지 못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 1950년에 미국중심의 서방 연합군이 한국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국가가 공산화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준 것이 천만다행이면서도 한국은 전쟁터였다는 이미지를 쉽게 못 벗었습니다. 해외채널에 따르면 전쟁이 난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개도국에서 벗어 나는게 불가능하는 의견이 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서방 및 일본등 선진국들은 물론 최근 한국이 여러가지 성과를 내며 눈부신 활약을 했지만 그래도 G7은 물론이고 아직은 유럽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은 아닌 것이라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국에 대한 놀라운 변화 두가지가 생겼는데 첫번째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정식 인정받은 것이며, 두번째는 한국이 유럽등 서방 강대국 모두 제끼고 5위에 랭크되어 버린 분야가 생긴 것입니다. 특히 이 한국의 5위 진입 건이 향후 수십년에서 백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자존심 상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 한국은 반대로 위상이 확인된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지난 2021년 7월에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가 한가지 이변이 있다고 전격 발표했는데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전격 대서특필된 것입니다.  

 

 

 

유엔개발회의는 자신들이 설립한 1967년 이래에 개발도상국이 처음으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했으며 게다가 이중에 전쟁이 난 국가에서는 더더욱 한국과 같은 케이스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강대국도 아니고 개도국 수준에서 전쟁이 난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의 무역규모가 10위 정도인데 선진국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어떤 국가가 공식 선진국에 포함되는 것은 단순히 무역 경제규모만을 따지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UN의 이태호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평가가 좋았기 때문이라며 사실 몇몇국가들이 개도국 A 그룹에서 선진국 B 그룹으로 옮기려고 시도는 했었다면서 그때마다 만장일치를 얻는데 실패했다면서 이는 반드시 반대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선진국 진출은 가장 걸림돌이었던 일본조차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의견입니다. G7 진입은 반대했더라도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면 누가 선진국이냐 면서 멘트를 던졌고 일본도 이 상황에서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이태호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

 

 

UN 총장 투표 시 일본이 유일하게 한국에 기권표를 던진 걸 생각하면 그 만큼 한국위상이 올라간 것입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을 비롯한 한국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국가들도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환영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태호 대사는 세계관계자들이 한국을 선진국에 진입시킨 주요 이유로 의외의 국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K 방역이 유럽과 미국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 선진국 진입에 수월했다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방역으로 인해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많았으며 일부에서는 실패라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지키고 경제를 운영하는데 최고의 점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자들에 의하면 선진국들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선진국 그룹으로 새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편인데 실제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거들떠도 안 보는게 국제사회의 냉철한 현실이지만 한국이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고 G7까지 제안받는 것은 한국이 그 만큼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신경 쓸 범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국이 경제는 물론 국방까지 빠지는 분야가 없는데 특히 최근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선진국 척도로 국방력도 대거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며 한국도 언젠가는 전쟁에 있어 파병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강요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선진국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상을 인정받는 것은 좋지만 의무도 동시에 지워진다는 것 이죠. 그러나 한국은 북한과 휴전상태이기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외교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김정은 위원장. 연합뉴스.

 

한편 정작 유럽등 선진국 연합들이 놀란 것은 다음에 발표된 한국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유네스코 통계국은 국가별 R&D에 대한 지출규모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UNESCO)는 국가별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에 관한 규모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특히 최근들어 SGDs라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일환으로 친환경등의 개발이 더욱 강조되어 있고 미래사회를 맞는 시점에서 각국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리고 더욱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2021년 기준 상위 10개국 국가가 전체 R&D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파리 경제대학은 이에 대해 전세계의 부를 상위 0.9%의 인구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 1%의 인구가 전세계 자산의 76%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가의 R&D 금액이 클수록 그 국가들은 앞으로 강대국 과 선진국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며 또한 R&D 상위 투자국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십년간 이자리에 못 들어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부로 더욱 부자가 되고 그 위치가 견고해지듯 R&D에 많은 비용을 쓰는 국가들은 더욱 새로운 성장산업 과 신기술로 부를 얻게 되며 기술격차는 훨씬 더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위는 수십년에서 백 년 이상 변하지 않을 수 있고 후진국은 선진국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2018년에 발표된 유네스코 자료는 만은 유럽 선진국들을 크게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한국은 전체 국가중 R&D 지출이 전체 5위에 랭크되는 믿을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정부+기업+대학 R&D 투자 예산, 한국은 전체 규모로 세계 5위(연간 약 87조원).

 

한국이 총 790억 달러를 R&D에 지출했는데 이는 프랑스와 영국등 전통적 유럽 선진국을 앞질렀고 한국앞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만 존재해 한국이 R&D TOP5가 된 상황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수치가 말이 안되는 수치라고 하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뭔가 다들 하나씩 치트 키가 있는데 가령 각 국가마다 많은 인구와 드넓은 영토, 자원 혹은 오랜 기간 쌓아온 자본등 하나라도 해당되는 이유가 있지만 한국은 그중에 뭐 하나도 제대로 없는 국가가 이제 전세계 연구개발비 5위 지출국이 되었다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앞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놀랍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네스코 통계국은 여기에 더해서 더 놀라운 수치를 제시하면서 전세계를 놀라게 하는데요. 2022년 현재 R&D 지출비용을 PPP달러, 즉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하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자료에서 오른쪽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인구 100만명당 연구원수가 많은 국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제시한 표를 살펴보면 GDP 대비 R&D 지출비용에서는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 한 것입니다.  

 

▲ GDP 대비 정부 R&D 투자 규모 비중. 출처 : 에코타임스.

 

심지어 GDP 대비 R&D 지출비용 4~5%에 해당되는 국가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엇때문에 한국이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신기술에 투자하고 국방력에 힘을 쓰고 애를 쓰냐고 합니다만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고군분투해왔고 항상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한 한국이 어느덧 치열하게 살다 보니 이러한 위치에까지 다다른게 아니겠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등 각종 미래성장 신기술 R&D 분야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국가로 전통적인 유럽의 선진국가들을 오히려 앞서가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