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공시가 9억→12억 이하'

 

주택연금은 가입기준이 확대됩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법은 확정이 됐습니다. 6월 말에 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기준이 1)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2)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시가가 아니고 공시 가격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맞춰져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집값이 좀 최근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억원짜리 집 찾아볼 수가 없다. 가입하고 싶은데 좀 더 이 금액을 더 상향해 달라 의견들이 많아서 실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공시가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인 집들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주택연금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행령 개정은 아직 안 됐거든요. 시행령만 개정되면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노후를 집을 활용해서 준비하는 주택연금 인데 또 반대로 주택연금보다 집값이 좀 높아졌으니 아예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겠다라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나요? 

그 관련해서도 좋은 제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여기 차액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집값이 7억, 8억인데 굳이 이렇게 비싼집에 살 필요 있냐. 이걸 팔아 좀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차액을 내가 노후자금으로 쓰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연금저축제도에 더 좋은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히 이사하시는 분들이 집을 팔고 나서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차액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고 통장에 넣어놨다가 뭐 사기를 당하거나 딴 데를 쓰거나 이런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IRP, 연금저축계좌에 1억 원 한도 내에서 입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다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밖에서 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15.4 % 내야 되지만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게 되면 5.5%까지 저율 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택 매매한 차액을 소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절세하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주택을 매도해서 차액을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 연금계좌 꼭 한 번 활용해 보시고, 다만 1주택자이셔야 되고 만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주택의 기준 시가가 12억 원 이하 인 주택을 팔았을 때만 적용되니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