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개정안 공식적 발의

드디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기존에 있던 불공정한 연계 감액들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추진되는 차별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 개정 소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많은 어르신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연금복지제도에 불만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요. 문제는 현재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있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323만 2000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5억원 상당에 자가와 예금 2000만 원 근로소득이 약 350만 원인 부부 가구도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아닌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소득 또한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불만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일부 개정안 차별 없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이 3월 15일 자로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기초연금 개정안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총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상향하자. 

두 번째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8년부터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  

현재 실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객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소득상위 30% 어르신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단계적 확대란 앞으로 5년간 점차 기준을 완화하여 2028년에 최종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재 기초연금의 1.5 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최초연금의 50%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역 차별하는 행위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의 불만 중 하나가 이것이었는데요. 공정과 상식에 매우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조정한다고 한 만큼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는 꼭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당 감액 제도 폐지를 2028년 이후부터 다시 말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난 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예산문제가 있으니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우선시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후 추진하겠다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즉 부부 연계 감액 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대표 또한 이러한 부부 연계 감액 제도를 패륜적인 제도이고 황혼 이혼을 부추기는 제도라 비판한 바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라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 연계 감액 제도가 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부 연계 감액의 경우 20%를 감액하고 있는데, 칠레와 아이슬란드는 부부 감액 제도가 없고 노르웨이는 약 10% 스웨덴 핀란드는 약 11%의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서 이러한 부부 연계 감액 제도 폐지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경제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신다며 누구나 차별과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반기는 어르신 또한 계시겠지만, 한편으로 나라 걱정 보편적 기초연금에 반대하고 계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공정 과 공평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