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I 검찰과 언론, 기득권 세력이 이재명을 죽이려는 이유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교수와의 대담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언론들 검찰들이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일본은 1.01 %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지만 한국은 0.6%뿐 달성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기간 동안은 일본이 우리를 앞섰어요. 일본은 저성장 국가며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일본에 역전됐습니다. 

처음 문재인 정부시절엔 일본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할 때, 한국은 12% 성장했고, 코로나 시기에는 비교가 안됐고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하는 윤석열이 이렇게 만들었고, 일본에 계속 굽신굽신거리니 일본보다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5년이지만 돈은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돈의 구조를 보게 되면 부동산, 건설을 중심으로 이게 매개가 형성돼 있지요. 그러니까 재벌기업들이 건설회사 다 갖고 있고 금융도 건설업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대자본은 재벌자본하고, 금융자본이에요.  

이 2개를 매개하는 연결고리가 부동산, 건설인 겁니다. 돈이 많이 생기니까 민간영역에서 언론들이 결합돼 있는거고. 공적영역에서는 재정관료들 이제 그걸 서포트 해주고 있고, 검찰은 사법적인거를 해결해주고 있는거고요. 그 부분이 일반 국민들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뺏아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저렇게 죽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소득분배지표인데,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요. 상위 0.1% 이내가 2017년 취임초에 한 8억 하다가 2021년 마지막에 한 9억 6000까지 이렇게 변했다는게 나와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워서 평등한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0.4582 렇게 형성돼 주고 있죠. 5분위 배율이라는 것은 상위 20%하고 하위 20% 간 몇 배 차이가 나느냐.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창기에 최저임금이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었잖아요. 2017년 거는 박근혜 정부 때 정한 거고요. 2018년에 16, 2019년도 이제 거의 11%로 이렇게 두 자릿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융단폭격을 받았잖아요. 나라 망한다고요. 근데 저때 조금 개선이 됐어요.  

이렇게 했더니, 개선이 이렇게 됐죠 소득분배들이 개선이 됐어요. 15에서 14로 개선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융단폭격 맞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달에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일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인제 2020년 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뚝 떨어졌죠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 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5분위 배율이 16,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개선되어 가다가 이게 이제 2.8% 1.5 % 줄어들었어요. 인상률이 그러니까 이게 다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소득은 근로소득 중심으로 이제 본 거고요. 근로 소득 말고도 자산 소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줍니다. 상위 0.1 %는 이내에 일 인당 평균 소득은요, 1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 인당 16억 6000만 원이요. 근데 차이 10%는 1000만 원도 안 돼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5분위별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좀 개선이 됐었잖아요. 25배에서 23 배로 줄어들었는데 개선이 됐는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게 그렇죠. 

자영업자들의 통계 분석을 해보면 가장 힘든 게 장사가 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그런 것들이죠. 최저임금이 인상이 거의 없었을 때도 자영업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리 최근에 줄어드는 것은 뭐냐면 이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질병이 줄어들고 있죠. 최저임금 가지고 난리 쳤을 때도 실제로는 자영업자 숫자가 늘은 해도 있었어요. 최저임금의 영향을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크게 받은 게 아니다.  

최저임금에 목을 매는 이유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이라고요. 그런데 소득이라는 것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도 있지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도 있어요. 그걸 사회 소득이라 한다. 근데 우리는 사회 소득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최저임금 비중이 어떤 나라에들 되게 높으냐면은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국을 포함해서 사회 보장이 밑에서 5위 안에 드는 나라들이 그게 수입의 전부인 거죠.  

그 최저임금이 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거에 목을 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수 정권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어요. 세금으로 뭘 지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라고 세금 낸 거고, 세금은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건데, 세금으로 뭘 지원하는 것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줘야 하는 것, 적선처럼 만들어 놨다고요. 선진국들이 아니 내가 세금 내 가지고 당연히 난 지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불쌍한 사람한테만 세금 쓰는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걸 깨야 되는 거죠.  

재경관료들이 다 이걸 움켜쥐고 국민들로부터 세금 거둔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걸 묶어 놓은 거예요. 소득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최근에 난방비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고 산자부 장관이 더 올린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임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가 폭탄 맞으면서요. 

소득 수준의 하위 10%는 1년 388만원뿐 인데요. 한달 수입이 30만 원 조금 넘는다는 얘기예요. 상위 0.1 %는 거의 17억 원 가까이 되는 거고. 엄청나게 차이 하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걷어 가지고 세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가구당 한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해 보세요. 계산해보면은 상위 16%까지는 자기가 지원받는 것보다 더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 16%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낸 세금보다도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 1인당 백만 원을 난방비를 지원한다면, 예전에 재난지원금처럼 그렇게 지원했어요.  

50만 원이든 10만 원 상관없어요. 이게 17% 딱 걸려요. 16% 밑에는 혜택을 보는 구조예요. 국민한테 세금을 거뒀어 세금을 어디다 어떻게 쓸까 국민들한테 가능한 혜택을 많이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N 분의 1로 나눠준다고 했을 때 17%부터 그 밑에 층 들은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득 분배 재분배도 굉장히 기여를 하죠. 100 만 원을 지원하면 실제는 그 하위 80% 이상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의사결정권자들은 하위 80%의 혜택을 주는 지원금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상위 1%, 2% 사람들의 의사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국민 84%가 지지하는 정책을 안 하는 거죠.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한 비용이에요. 자산 소득에서 그러니까 불평등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아주 극소수만 내는데 종부세를 상위 2%밖에 안 내는데 집도 없는 사람이 종부세 걱정하잖아. 조중동과 특권세력이 그렇게 만드는 프레임의 힘이거든요. 이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돼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사회 100명의 국민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토지에서 만을 걷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위 50% 토지가 없으니까. 내는 세금도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조금 있는 사람들은 60 정도 세금을 냈어요. 빨간색이 뭐냐 하면, 걷어들인 세 금액입니다. 20%도 80을 걷었어요. 토지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맨 상위의 5%가 아까 봤듯이 토지가 집중돼 있는 이 들한테서 한 일 인당 1340씩 걷었어, 그럼 다 걷은 게 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백씩 나눠줬어 똑같이 하위 50%는 세금은 0을 내고 100을 돌려받는 거야. 20%는 세금 60 내고 100을 돌려받으니까. 40이 남는 거예요. 그 위에는 80을 내고 100을 돌려받으니까. 20이 남는 거고요. 이런 식의 구조인 거예요.  

90-95%는 지지를 할 수 있는 정책이잖아요. 손해를 안보니까는 이걸 하게 되면 재정 관료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야. 세금 걷은 걸 그냥 바로 국민들 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그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재정 민주주의인 겁니다.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인 거죠. 기본소득, 기본사회가 이재명 대표하는 게 이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건드리고 앉아있는 거야. 세금을 걷어 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싶은 데다 쓰는 거. 이걸 건드리고 앉아 있으니까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 카르텔의 균형을 만들 사람이라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 4기 민주정부는 실패의 원인이 뭔가 복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국민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이게 재정민주주의 이거든요. 우리가 검찰을 해체하자는 얘기가 왜 그런 거예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남용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거는 이제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말을 이해할까요?  

윤석열은 그 밑에 있는 모지리들이 다들 모지리들 같아요. 이번에 김건희 판결문 가지고 자기계좌를 활용 당했다. 계좌를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랬다는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해명이라고 용산궁 저 모조리들이 내놓는 거 보고는 얼마나 모지리들 이에요. 국민들 중에서 그거를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지지층도 납득 못한다고 봐요. 자기 계좌가 활용 당했다. 돈과 관련된 걸 그렇게 방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좌가 외로웠나 봐 그러니까 머리들이 그렇게 나뻐요. 그런 식으로 그걸 해명이라고 내놓고 앉아 있냐고요. 이 난파선 된 느낌을 받아요. 이게 막장극이거든요. 검찰들이라고 해서 저거 이해가 가겠어요. 활용 당했다. 거기 검사가 법정에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요? 김건희가 직접 주문했다는 얘기를 진술을 했잖아요. 검사가요! 

그거를 활용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그런 모지리들한테 보고를 받고 있으니 윤석열,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요. 그건 포플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맨날 얘는 얘기나 하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