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I 한동훈 폭망, 이재명 기자회견 대박, 노인들 문 케어 폐지 찬성 이유, 여가부 근황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이 검사 명단을 공개하자 아픈 곳을 찔렸는지 바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기자들에게 :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을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이어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 라며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발악을 했습니다.  

아주 민주당이 제대로 검사 실명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한동훈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하고 조리돌림 하는 건 정당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거기다 언론들은 한동훈 발언만 따서 민주당이 “좌표 찍고 선동” 한다고 복사 붙여 놓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달라붙어 있는 나머지 검사 150명도 공개할 것입니다. 추가로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검찰 출석 관련 입장 표명을 속보로 전하며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검찰을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 (성남 FC 사건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다. 검찰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 앞서 검찰에 오는 28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이재명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본회의까지 예정돼 있다. 조사 일시 방식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해서 결정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검찰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인데요. 언플만 오지게 않는 저것들에게 한방 날려버린 이재명 대표 대응이었습니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전기요금 동결’ 감사 착수.

추경호는 1월 중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고, 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의 증가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라며 추경호 :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집값 오른다고 전 정부 욕하더니, 이제 집값 내려가니 이것도 전 정부 탓하면서 집값 내리는 걸 무서워하는 정부인데요. 

그러면서 추경호는 “전기, 가스 요금 인생은 불가피하다”고 막 던졌습니다. 인상말고 지금 윤정부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요. 거기다 전기요금 올리고 욕먹을 게 뻔하니 감사원은 갑자기 [‘문재인 정부 전기 요금 동결’ 감사 착수] 했다고 합니다. 뉴시스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설 임기 말인 2022년 4월을 제외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한 데 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자부와 한전의 인상 요청에도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거부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코로나로 국민들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 많아서 가정용 전기 엄청 썼을 기간에 전기요금 안 올렸다고 감사를 하다니 세금 올리고 전기가스 수도 요금 막 올려서 서민들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게 정상이라는 것인가요? 감사원이 현 정부 감사는 안 하고 전 정권 정치 보복 도구로 바뀌었네요. 얼마나 꼬투리 잡을 게 없으면 전기세 안 올릴 걸 트집 잡는지 기가 막힙니다. 

 # “노인들이 문재인 케어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이어지는 내용으로 [리차드함]님은 문재인 케어 폐지와 노인들 찬성 관련한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리차드 함]: 분명히 노인들에게 손해가 됨을 압니다. 하지만 지지합니다. 이유는 예전부터 받아온 세뇌 때문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산다.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세뇌되어 왔죠.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망가져서 곧 건강보험에 세금이 들어가거나 건강보험 자체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 지급이 줄어들고 혜택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나 비슷한 생각이지요 그러니 노인들이 문재인 케어를 없애는 것을 찬성하는 말을 하면 당신의 혜택이 줄어서 돈이 더 나갈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은 아직 튼튼하며, 문재인 케어로 국민 건강이 좋아져서 총 비용이 덜 든다고 해야 합니다. 이 말을 안 믿을 수 있지만 위 방식보다는 좋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렇게 알려줘도 저렇게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전 정부가 나쁘니 윤석열 찬성이라 생각이라 더 큰 문제네요. 그냥 이름에 문재인이 들어가니 묻지마 싫어하는 상황..그러다 어느새 피부로 느끼겠죠. 추가로 오죽하면 SBS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20조 원 낭비 하나씩 따져보니..라는 기사로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지난 7월 감사원은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꼽히는 초음파 MRI 진료비와 관련해서 급여 기준 위반 액수가 1,600억 원으로 의심된다면서도 추정일 뿐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썼습니다. 바로 ‘SBS 사실은’ 팀도 도덕적 해이 규모를 가늠할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냥 다 필요 없고 김건희가 건강보험료를 7만 원만 내서 생기는 일이겠지요.  

거기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놨던 윤석열의 여가부 근황인데요..내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안이 1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고 예산안이 올해보다 7% 증가한 1조 5,678억 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약 1조 원이던 여성가족부에서는 4년 만에 약 50%가 증가했는데요. 여가부 폐지 공약에 물개박수 치던 분들 많았는데 오히려 더 증가해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민주당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향한 김형준님 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 김형준님 : 민주노총은 어쩌다 진보의 애물단지가 되었나? 1. 민주노총이 노란 봉투법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민주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노란 봉투법은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당론으로 정한 과제지만 국회 현실은 높다. 우리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제도적 문화적으로 사실상 합의제다. 합의하려면 최소한 이상민 탄핵과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은 포기해야 국힘이 합의해 줄까 말까다. 2. 합의해 봐야 윤의 거부권이 확실하다.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10%를 올렸으니 그런 타협을 할 리가 있나? 

 

그럼 민노총의 떼쓰기와 민주당이 여론의 역풍을 뚫고 날치기해봐야 입법은 못하고 민주당과 민노총 지지율 떨어지고 욕만 더 먹는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민주당에 와서 떼를 쓴다. 반대하는 국힘에는 못 간다. 가서 점거농성하다 떼쓰면 바로 공권력 투입하고 두들겨 맞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강하게 대하는 상대에게 약해졌고 잘해주려는 상대에게 위력을 부린다. 차라리 친 민주노총 정의당에 가서 행패를 부리던지. 화물연대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얻은 것 없이 후퇴 타협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기회에 반성했으면 좋겠다.  

아마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나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극한 투쟁으로 더 얻어냈을 것이다. 왜? 진보정권에는 그래도 되니까... 노무현 때 그래도 하나라도 더 잘해 주려는 정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대로는 민주노총은 뭔가 하면 할수록 진보적 사회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 

뭔가 할수록 윤과 국힘의 지지율만 높이고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관련해서

기훈님 : 이 법 지금 막고 있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통과된다. 해도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대선 때 이재명 비토한 곳이 민노총 아닙니까?  지지하는 곳에 가서 청구서 내밀던지, 아니면 반대하고 막고 있는 정당인 국힘당에 가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노란봉투법 추진하고 지지하는 정당 와서 난리입니까? 만만한 게 민주당입니까? 국힘당은 무서워서 못 가십니까. 더이상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