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윤석열 정권 국가운영 능력없어, 정권 몰락 단계, 국가위기돌파 탄핵해야!

Eddi 2022. 9. 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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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무역 관련 : 

2022년 상반기 무역적자 103억 달러, 66년만에 ‘최악’의 적자이고,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하고, 환율방어로 보유 달러 급격 감소 및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무능한 정권이 대응도 초등생 보다 못해 !!! 

 

 

 

인플레감축법(IRA) 관련 : 

윤 대통령은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시 휴가라는 핑계로 만나지 않아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건설에 수백억불 투자하고도 인플레 감축법에서 한국 전기차 및 배터리 철저히 불이익 패싱 당해! 한국 전기차 최대 위기!!! 무능하고 한심한 대통령 아닌가 !!! 

 

 

블룸버그 통신 : 윤 대통령의 방한한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이 미국시장에서 한국전기차 패싱을 불렀다고 한다. 

펌..어떤 호구시키가 미쿡에 호구 잡히는 바람에, 그냥, 이쪽저쪽 다 ㅈ때따!!!  

얻어 터지고, 돈 뜯기고 이걸 보고 "동네북"이라 그러더군. 

 

세계 주요 정상 22개국 중 지지율 : 

尹대통령, 한 달 넘게 세계 주요 정상 22개국 중 지지율 '꼴찌'.. 

추석 앞두고 지지율 최저 17%까지  

[나우,어스] 누가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았냐?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세계 각국에서 국빈 초청하는 곳이 단 한곳도 없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팽 당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제외를 시켜도 해결하려는 외교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고 현 정부의 무능이다!!!  

이에 국민의 탄핵 임박!!! 

 

김혜경 여사, 78,000원 법인카드 사용 관련 : 

변희재 曰 "김혜경 여사를 법인카드로 엮어 넣는다는 게 나 진짜 우껴. 법카는 직원이 알아서 쓰는 거고 용도에 맞지 않게 썼으면 나중에 채워 넣으면 끝나요, 그래서 법카 횡령은 대부분 무죄 나옵니다. 보수단체 니들은 법카 안쓰냐?"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법 위반은 왜 하는가? 

검사들이 김건희 주가조작, 학위 조작 수사를 제대로 못했으며 온 국민들 다 알아보는 김학의는 왜 알아보질 못했는가? 5천만원도 5억원도 아닌 50억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걸 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엉뚱한 국보 이재명 당대표에게 화살을 퍼붓는가? 

 

정경심 교수님의 형집행 정지는 왜 안하는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성직자들까지 나서는 정경심 교수님의 형집행 정지는 왜 안하는가? 제대로 된 무혐의 증거들은 거들떠도 안보고 수사하는게 수사능력이냐? 한마디로 썩은 ㄴㄴ들이 개판치는 법정, 개만도 못한 개판ㄴ 개검ㄴ들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가 윤석열 정권의 몰락 진입단계  :  

우선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대통령 부인이든, 야당대표 부인이든, 그리고 예외 없어야 합니다. 김건희의 악행이 하늘을 덮고 바다를 메운다.

정청래 수석 최고의원 : 김건희 특검법은 당론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가 되는거고 전원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과반을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특검법은 예전의 특검법보다 좀 셉니다.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 한 명을 골라라! 굉장히 센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윤석열 검찰 경찰이 그쪽으로 경도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관을 3분의 1을 의무적으로 채워라! 이번에 특검이 통과되면 힌남노급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수석 최고의원.

 

김의겸 : 이 사건은 내년까지 못 갑니다. 지금 수사가 착수한지 2년이 좀 가까워지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서 9명을 기소했습니다. 지금 9개월이 넘어섰어요. 이제 더이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겁니다. 검찰 상층부는 덮으려고 하겠죠. 누르고 싶겠죠. 근데 눌러지지 않으니까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같이 야 빨리 철해서 말을 들으면 이미 다 처리를 했죠. 불기소 처리를 했을텐데. 

 

△ 김의겸 더불어 민주당 의원.

 

강진구 : 윤정권 지지율이 초소한 한 40% 정도만 돼도 그런데  

김의겸 : 그렇죠. 40%만 되면 밑에 있는 검사들도 아예 그냥 저 위의 지시에 따라줬을텐데. 20% 지지율이니 검사들도 걱정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위에서 내린 지시 그대로 했다가 내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이 되니까 위에서 압력이 오지만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대정부 질문 때 곧 처리할 겁니다.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됐으니까 곧 처리할 겁니다 라고 말한 게 40 며칠전에 이야기예요. 그런데 40 며칠이 지났지만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위에서 처리하고 싶은데 아래에서 그걸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점점점점 곪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도 주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윤핵관, 신윤핵관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하나가 돼서 가자라고 하는 의원들은 다 TK, PK 쪽 의원들뿐입니다. 지금 수도권, 뭐 많지 않지만 수도권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올해 국감 넘어가고 내년 되면 바로 총선 들어갑니다. 이때도 만일 김건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뭐라고 안 해도 아마 국힘 내부에서 먼저 김건희를 희생양 삼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무리한 법안이다. 그리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어찌 보면 김건희 특검법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지금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언제 쓰일지는 저희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격동치는 정치의 어떤 흐름속에서 우리가 마련해 놓은 이 법안! 언젠가 저는 그게 굉장히 빠른 시일내에 쓸 수도 있을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진구 : 당장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법 자체가 발의가 돼서 그리고 그냥 몇명의 의원이 아니고 무려 민주당 소속의원 169명 전원이 서명한 특검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한테 엄청난 압박이 되는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단순히 정체공세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싶을 것 같아요. 보수 언론쪽에서는! 그리고 서로 너무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의석수 계산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어차피 법사위도 국힘당한테 내줬고 또 이걸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 법사위의 5분의 3 이상이 돼야 되는데 시대전환의 조정훈의원 인가요 ? 그 사람이 동의를 안해주면 패스트트랙도 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검법은 발의는 했지 실효성이 없다. 

 

▲ 열린공감 TV 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강진구 기자.

 

김의겸 : 네 너무 그냥 문헌적인 해석이죠. 그게 어떤 정치의 역동성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사법적인 절차, 입법적인 절차만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꼭 법사위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법사위위원으로 있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상황이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강진구 :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법이 통과 약간 자기가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특정한 정치인의 배우자를 정치적으로 타킷을 정해서 뭔가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김건희씨 같은 경우는 단순한 어떤 특정한 공직자 특정한 정치인의 배우자로 볼 수는 없잖아요. 조정훈 의원이 아마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이 특검법을 반대하기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쉬워 보이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본인이 민심을 존중하는 의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개인의 판단보다는 민심의 판단을 중요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씨 저희도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대통령실 관저 수의계약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 청사관리본부 제가 직접 주무과장을 만나서 해봤거든요.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이 관저 공사는 전부 다 김건희씨가 다 결정을 해서 업체까지 내려 보내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계약서 쓰고 그냥 돈 주고 하는 것 밖에 는 너무 무력감들을 많이 느끼고 이 청사 관리 본부 쪽에서는 거의 김건희씨가 사실상 이 모든 국가 계약법이라든지 예산 집행 이런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김의겸 : 지금은 여기저기 터질 것들을 다 아직은 권력초기니까 정권 초기니까 눌러놓고 있지만 어디 한군데서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올겁니다.  

강진구 : 그래서 제가 볼때 저희 더탐사에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특검법이 이래서 통과가 될 수 있겠느냐고 또 조정훈이 반대하면 이게 되겠냐 자꾸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데로 이 김건희씨 문제는 지금 갈수록 점점 태풍이 될거고요. 특히 다음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정훈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국힘당 내부에서 아마 반대의 목소리들이 김건희씨를 차라리 버리고 이걸 우리가 정면 돌파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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