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ㅣ미국, 한국 핵 무장 해 북한 흡수 통일 한다.

 

미국,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고려할 모든 권리가 있다 

미국, 한국 아시아 최초로 나토 기구에 가입 허락 

바이든,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이유 

 

최근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동시에 일본을 버리고 주일미군까지 한국에 모두 배치해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다는 첩보가 전해지면서 전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날뛰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과 일본, 그동안 북한에서 헐값으로 개발권을 사들여 막대한 규모의 자원을 캐 가며 북한을 속국으로 자유자재로 컨트롤 하던 중국,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우방국 지위를 바탕으로 온갖 특권과 혜택을 누려온 일본, 하지만 이번 미국의 중대한 발표로 이 두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이 놀라운 내용을 단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 미국 워싱턴 백악관[사진=연합뉴스].

 

바로 이 충격적인 내용의 시작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4일 한국. 일본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에 제출된 ‘두 대통령, 하나의 길’ 정책제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미 중앙정보국, CIA의 ‘대통령 일일 브리핑’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 보고서를 주도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국장겸 한국역사. 공공정책 국장은 서문에서 “국제환경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있는 여러 변화에 비취어 볼 때 한국과 미국은 더이상 양자관계나 양국이 직면한 공동과제에서 예전처럼 대응할 수 없다” 라며 양국이 기민하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우드로윌슨센터는 미국의 4대 싱크탱크로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먼 (69세) 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9선 하원 의원 출신입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빌클린턴 정부과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정보. 안보분야를 깊숙하게 자문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민주당 최고의 실세 중 한명으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하고도 친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드로윌슨센터가 제시한 정책 대부분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적용될 만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외신들도 우드로윌슨센터의 발표를 곧 선행지표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핵심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지금까지 와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강력한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역량강화, 데이터 통합, 한.미 타격 능력의 정교화, 미 해군 함정의 한국기지 순환배치 한국군의 더 많은 다국적 훈련 참가 등”을 직접 언급했고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중국을 무력화시킨 후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방법까지 거론됐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우드로윌슨센터 전문가 좌담회에서 제인하먼 우드로 윌슨센터 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7.

 

the Wilson Center Panel.

 

the Wilson Center가 위치한 Reagan Building.

 

지금까지 미국내 전문가 일부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정신적 지주이자 정책지도자인 싱크탱크가 한국의 핵무장을 언급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4대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센터의 주도로 한국과 미국, 양국 전문가 20인이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해 발표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주요참여자를 보시면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장관 과 빅터 차 CSIS 선임 부소장, 수미 테리 우드르윌슨센터 아시아 국장,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ilson Center Main Gate.

 

한국의 핵무장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고 한국이 핵을 개발해 실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기 전까지 개발단계에서 중국 등의 강한 반발을 예상해 그동안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핵우산은 핵보유국의 적대국이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로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에 핵무기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위협을 통해서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한국은 이미 1978년 미국과 핵우산에 협의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핵우산의 경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동안, 어떤 국가라도 한국을 건드리면 미국이 발사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해 해당국가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왜 갑자기 최근 한국을 아시아 최초로 나토 기구에 가입하도록 허락했고 바이든 최초의 아시아 순방에서도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먼저 오고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기업들과 집중적으로 만남을 계획했는지, 모든 실마리가 하나 둘 풀리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이미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스티브 섀벗 하원 의원은 16일 (현지시간) 워싱턴 타임스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IAPP) 이 북한 등 동북아문제로 공동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전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밤에 깨어 있도록 겁주는 것은 핵을 가진 한국” 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핵무장을 하는데 있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이에 관해 한국과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섀벗 공화당 하원 의원.

 

즉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한국이 핵 자체 개발을 허용해주자는 것이죠. 이어 중국이 북한에게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라고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모두 위협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고려할 모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자체개발 및 보유권한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한번에 대폭 넓히는 엄청난 특권인데요. 바이든이 한국에 이처럼 올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가을 10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대 지지율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15일 (현지시간) NBC 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면서 응답자의 56%는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 경제, 국경안보에 대한 우려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정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평가에 지지를 표한 이들은 33%에 불과했으며 23%만이 그가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문제를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11월 중간선거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올 11월에 치러질 예정인데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관인 상원 과 하원의원을 선출하는만큼 사활을 걸어야합니다. 이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국가인 한국을 선택한 것인데요. 한국을 자체 핵무장 시킨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고 최소한 바이든 임기내 북한의 완전비핵화 및 남북 경제협력공동체를 만드는데까지 미국이 한국과 함께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방문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낼 뻔했다는 업적으로 노벨평화상의 강력한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남측으로 넘어오고있다. [캡쳐사진 통일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대신 노벨평화상을 받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왔던 한국의 대북 코로나 백신 지원방침에도 180도 입장을 바꿔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국무대변인실은 13일 VOA 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비롯한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북한에서 코로나 19가 발병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백신 제공을 계속 지지한다’라는 이례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소식을 접한 북한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중국산 백신에대해 전세계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것은 북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산 백신접종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과의 특수관계때문에 대놓고 중국대신 한국에서 백신을 지원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의 눈치만 보다가 북한의 상황은 완전히 초토화돼버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북한은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입니다. 유열자 (발열자)가 하루사이에 10배이상 폭증하고 사망자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누적 발열자 수는 인구비 3.4% 수준인 82만여명에 이르고 사망자수도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날이 폭증하는데다가, 북한의 방역 능력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공식발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정치국협의회에서 현 상황을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회의장에 들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이에 북한은 역사상 최초로 남한에 백신지원 과 긴급식량지원도 요청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심상치 않는 말을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했다”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를 받고 4월 21일 회답 친서를 보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양 정상이 “서로 희망을 안고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북남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018 년 4월 27 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한 적은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북한이 최근 이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순간을 담은 화보집까지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제목 또한 파격적인데요.  “북남관계 대전환”  

 

<북남관계의 대전환 2018> 표지.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열을 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번에 이례적으로 한국의 백신 과 식량지원까지 받아들인 점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때 북한이 이번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