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 국제형사재판소 한국인 재판관 "푸틴 전범 무기징역 선고!" 폭탄발표!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법원 이죠, 국제형사재판소 (ICC)  

 

 

ICC가 푸틴을 전범으로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의 한국인 재판관에 전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을 소추하며 처벌하고 있습니다. 집단학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이렇게 4가지를주로 다루고 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집단학살죄와 전쟁범죄, 그리고 침략범죄에 해당됩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1차 협상직후 협상가능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발표했지만 곧이어 우크라이나제 2 도시, 하르키우에 러시아군이 상륙했고 키예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도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군 공세가 목표달성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 통신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리코프 (하리키우)에서 미사일이 주거지역에 떨어지면서 적어도 11명이 사망했다고 하리키우 당국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호르 테레호우 하르키우 시장은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을 통해 “주거건물들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많은 민간인이 다치고 숨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4명의 시민들은 물을 구하려 밖으로 나왔다가 사망했다며” 오늘은 아주 힘든 날이었습니다. 단지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러시아가 하르키우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속속 들어오는 목격담으로 볼 때 한번의 오폭이 아니라 의도적인 주민 살상” 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스위스등 중립국들마저 푸틴을 강력히 규탄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최근 열린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연설을 위해 나오자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등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한 반면 러시아 외무장관이 화상연설을 하자 외교관들이 일제히 퇴장하며 러시아 외무장관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음이 증명된 것인데요.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푸틴 과 러시아 권력에 재무적 고통을 줄 것이다” 라며 역대급 강력한 금융제재를 예고했고, G7 의장국을 맡고 있는 린트너 독일 재무부장관도 이날 회의 이후 “우리는 러시아를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길 원한다.” 라며 “이에 어떠한 추가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헀다” 라고 폭탄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결국 푸틴의 최측근들도 푸틴에 ”전쟁을 멈춰라” 라고 뜯어 말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27일 가디언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태생의 러시아 억만장자 미하일 프리드먼과 러시아 기업인 올레크 데리파스카는 이날 전쟁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포브스 선정 세계 128번째로 부유한 프리드먼은 사모펀드 회사인 레테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러시아 최대 사모은행인 알파뱅크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러시아 최대 사모은행인 알파뱅크는 푸틴의 자금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금줄이 완전히 끊겨버리면 더이상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기 불가능 해집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회사 ‘루살’의 총수이자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데리파스카도 그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평화는매우 중요하다” 라며 “가능한한 빨리 평화회담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푸틴 최측근마저 푸틴을 손절하고 나선 것은 푸틴이 곧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 사례를 보시면 2012년 3월 14일 국제형사법원 사상처음으로 유죄판결을 콩고 민주공화국의 반군지도자 토마스 루방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4월 26일에는국제형사법원 사상 처음으로 국가수반출신에 대한 유죄판결을 라이베리아 전대통령 찰스 테일러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은 국제재판소가 전직 국가원수를 단죄를 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 나치 전범에 대한 누른베르크 재판의 판결 이래 처음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100년 이상, 사실상 무기징역의 징역형이 예상되는데요. 놀랍게도 푸틴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하는 중심에는 한국인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은 예심재판, 제1심 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소재판 이렇게 총 3단계에걸쳐 이루어지는데 예심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 제 1심과 항소재판에서 바뀐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예심재판의 판결이 가장중요한데요.  

 

정창호 ICC 재판관 출처=ICC.

 

놀랍게도 예심재판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인물이 바로 대한민국 정창호 재판관입니다. 정창호 (52, 사법연구원 22기)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국제연합 (UN) 본부에서 열린 재판관 선출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중 2/3가 넘는 73표를 얻어 재판관에 뽑혔습니다. 당시 1차 투표에서 2/3를 넘겨 당선된 사람은 정 재판관이 유일할 정도로 엄청난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는 ICC 역사상 최 연소 재판관이기도 해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송상현 (78, 고시 16회) 전 ICC 재판소장이후 두번째입니다. ICC 재판관은 모두 18명인데 이들은 원활한 사건 배당을 위해 전심(6명) 과 1심 (7명) 상소심(5명) 재판부에 배치됩니다. 그는 전심을 택했습니다. 전심 재판부 재판관은 전심 사건뿐만 아니라 1심이나 상소심에서 진행중인 다른 사건까지 동시에 맡을 수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취임직후 ICC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인 콩고민주공화국 사건의 1심을 맡아 지난 7월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반군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해 콩고국민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환호를 받은 바있는데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고 세계 공급망을 철저히 무너뜨린 죄로 최대 100년이상의 징역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파킨스병에 걸려 퇴임하기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세계인의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런 푸틴에 대해 영국의 ‘더선’ 지는 그가 파킨스병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치분석가인 발레리 솔로베이는 “푸틴이 움직일 때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손가락을 실룩거리는등 파킨스병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베이는 2020년 푸틴이 암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파킨스병은 손떨림, 근육굳음, 느린 몸동작이 특징적인 뇌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뇌 속의 도파민 세포가 없어지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명확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특발성 파킨스병과 약물과다 복용, 동맥경화증, 뇌종양, 뇌염, 외상, 연탄가스중독후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이차적인 파킨스병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만간 퇴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해 푸틴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BBC등은 17일 러시아 하원이 전임대통령과 가족이 경찰수색과 심문, 재산 압수등을 당하지 않고 반역이나 특수상황에서 중대범죄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범죄혐의로도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러시아 관영 통신사 타스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모스코바 크레믈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직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허용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을 하였습니다.  

 

타스는 해당 법률에 따라 향후 임기를 마친 러시아 대통령은 향후 형사.행정 책임을 면할 뿐 아니라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조사, 검색등도 적용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책특권은 전직 대통령에게 속한업무, 거주시설과 차량, 통신장비 및 문서 및 화물, 교신등에도 일괄적 적용됩니다. 원래는 2024년도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파킨스병 때문에 이르면 올해 말 퇴임하게 됩니다.  

 

그전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켜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합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가 있고, 그 중에서도 콩고 민주공화국 반군 지도자에 14년 형을 내린 경험이 있는 한국인 재판관이 있는 한 푸틴은 결코 전쟁범죄자로 법의 심판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