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 잘못 찍은 국민도, 한미동맹 덫에 걸린 한국도 각자도생!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속국이 아니다.”

"한국은 미중 전쟁의 대리전인 양안전쟁에 개입해선 절대 안된다 "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유사시 대만 군사 개입과 관련해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과 다른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며 발끈하기 시작했고 대만해협의 긴장감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용 드론이 등장하자 미국은 캐나다와 합동으로 군함을 대만해협에 보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진핑이 강군 사상을 강조하며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춘 국방개혁을 주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다섯 번째인 이날 통화에서 2시간 17분 내내 대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에 군사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지적하며 “현상 유지 상태를 일방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약화하려는 그 누구에게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자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불타 죽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만에 관한 14억 중국 인민의 뜻은 확고하다. 대만 독립 및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맞섰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치뤄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푸틴이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아예 장기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전 세계는 더욱 고통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푸틴 대통령,  [AFP=연합뉴스] .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에 나설 방침을 재차 거론한 것은 대리전을 통해 러시아의 힘을 빼는 전략을 중국에도 적용하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히자 곧바로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미국의 한 싱크탱크와 화상대담에 나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비한 한국군과 논의 사항을 묻는 질문에 비상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시나리오의) 2차, 3차 파급 효과를 들여다보는 건 신중한 처사라며 타이완 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폴 조지프 러캐머라 (Paul Joseph LaCamera) 는  미국 육군 의  대장 ( 4성 장군 )으로,  주한 미군 사령관 이다.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만 침공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인 만큼 타이완을 사이에 둔 미중 대결의 불씨가 한반도까지 튀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분쟁 개입에 대해서는 한국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베트남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싸웠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의미는 한국도 대만 방어에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중국이 대만 침공 시 중국의 해상 확장을 막을 핵심 국가로 꼽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개입여부는 한국 스스로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고 겉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그건 보여주기 식에 불과 한 것입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 연합 작전 계획에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주시하는 쪽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드는 비전을 밝혔다며 따라서 한국군이 연합의 리더가 될 기회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 연합군으로 참가하면서 선봉에서 리더가 되라는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군인들.

 

물론 한미 상호 방위조약처럼 미국이나 한국 중 어느 한 쪽의 영토가 위협을 받을 경우 양국은 최선을 다해 도와 야 하는 것 맞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대만 문제는 그와는 확연히 별개의 성격입니다. 사실 트럼프 정권 이전만해도 대만인들 절반이 넘게 중국을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시 대만은 한 섬에 있는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말로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취하는 미국의 정책은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왔습니다. 

 

 

중국이 가장 크게 천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중국인데 그것을 미국이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은 대만이 중국에 통일되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휘말리는 건 더더욱 바라지 않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충돌이 일어나면 대만해역은 봉쇄되고 한국 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이 들의 충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꾸 옆에서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부족해 한국까지 끌어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정면대결을 한다면 미국보다 중국이 만신창이가 될 것은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전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산 무기들은 그동안 조롱거리가 될 만큼 제대로 된 성능의 무기가 아닙니다. 겉만 번지르 할 뿐 실질적인 성능은 엉망이라는 것은 모두가 가늠하고 있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선전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해도 현재나 미래에서나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안됩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신들이 상대하게 부족하고 연합군으로 대항해야만 한다며 중국군을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동ㅁㅇ국을 끌어들이려는 수작입니다. 어찌 되었던 자신들의 손에 피를 덜 묻히면서 미국의 최강국 자리를 넘보는 나라를 무너지게 만들려는 미국의 계획을 전세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연합을 외치는 것은 서방 세계에 어쩔 수 없는 참여를 강요하고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전세계가 어려움에 닥치거나 말거나 동맹들이 어렵거나 말거나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휘두르고 반도체 전기차까지 모든 발상이 바이든과 상무부의 치밀한 계획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들을 모두 가져가 한국이 벌어들이는 이윤들을 미국에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혈맹입니다. 이 이유 하나로 미국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용해왔으며 지지했습니다. 한국은 혈맹인 미국을 위해 과거 베트남 파병이나 이라크 파병등 군사적 역활을 수행했고 냉전시절 공산주의 확장을 가장 앞에서 막는데 일조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사드의 운영 관리자가 미군이고 미군을 위한 사드 배치이고 그 주인도 미국이라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다만 그런데 한국이 사드 보복으로 피를 흘릴 때에 명색이 혈맹이라는 미국이 좀 중재에 나서 줄 것을 많이 기대했지만 끝네 미국은 매정하게도 동정심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2017년 8월 12일 오전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막장의 모습은 아니였기에 한발짝 물러섰던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속국이 아닙니다. 무력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중국과 주한미군의 비상계획까지 언급한 미국, 타이완 해협에 몰아친 폭풍에 한반도까지 휘말리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이 진정한 세계 최강국 위치에 서려면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쟁을 즉시 중단시키고 고귀한 생명을 살려내려는 본보기를 보여야 진정한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미국에서의 현재와 같은 행동들은 세계질서는 물론 모든 나라가 각자도생 만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