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핵심동맹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에 부메랑이 된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과 유럽 동맹국들까지 끌어 모으며, 그 어느때 보다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통신장비등 첨단산업분야에서 중국을 더욱 고립시키고 투자를 막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중 갈등에 국한되던 사안을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 vs 중국으로 전선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인 겁니다. 그러면서 꺼내든 이번 법안은 중국시장을 완전하게 고립시킨다는 계획인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자신들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조치가 연일 한국을 공격하며 한국은 감정이 상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는 건지 한국을 죽이려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보를 걷고 있는 바이든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 계획은 물가를 낮추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성과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인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미국내 제조업체와 생산기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계획이 바이든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 한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 게 될 것이라는 미국 경제전문지의 분석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1 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정말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보자면 자국의 이익 앞에선 동맹도 없을 뿐 더러 약속을 어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명분으로는 중국 견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그동안 미국의 정책에 적극 지지하고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에서 막대한 손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와 반도체, 바이오 산업까지 모두 중국 견제의 명분으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차로부터 투자를 받아냈을 땐 고맙다고 땡큐를 연신 외쳐 대며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더니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량에게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은 한국 현지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현대에게 완벽하게 뒤통수를 내리쳤던 것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회장이 22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환담을 가진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피치를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또한 미국은 삼성반도체 공장을 자국내 유치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을 대거 동원해 부탁과 압박을 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더니 중국의 이유를 들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불가피하게 중국내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한국과 대만은 황당할 수밖에 없는 조치인 겁니다. 또한 한국의 백신 허브 건설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던 바이든이 국내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때마침 그 노력이 빛을 발휘할 시점에서 바이든이 12일 국가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또한 자국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 후 연설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쯤 되니 업계에서는 애초에 한국 싹을 잘라버리려는 포석이 나올 뿐만 아니라 과거 미국이 고도의 성장을 이루는 나라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찍어 눌어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그동안 혈맹이라는 이유로 조금 불편한 요구사항에도 응해 왔었지만 이제는 살기위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바이든이 시작한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 기아차는 올해 안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공장을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계획했던 전기차 생산공장을 내년 하반기안으로 완공일정을 앞당겨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을 통한 생산지 분산화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내 투자를 축소하는 방침을 기본으로 유럽내 시장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행보에는 다양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아닌 멕시코 시장을 보고 있다는 메세지를 날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움직임은 바이든이 신나게 주장하던 막대한 일자리는 결국 미국에서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12일 미국은 멕시코와 반도체 전기차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제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댄 미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게다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 다량 매장된 국가이기에 미국은 멕시코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멕시코를 방문해 지난 8일(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현지 시각) 삼성전자 멕시코  케레타로  냉장고 생산 공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그런데 블룸버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식 산업정책을 펴려는 미국의 시도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가능한 빨리 미국내 공급망이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는 목표가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 조항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배터리 업체가 아예 없습니다.  전세계 배터리 시장은 한.중.일 3국이 나누고 있는데 일본의 배터리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중국 배터리 영향력은 상승하고 있지만 IRA 법안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시장에선 선택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선 한국배터리밖에 선택지가 없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전기차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기업들은 한국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만 생각했던 이번 IRA 법안은 그렇게 욕심 내던 전기차 분야에서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월 13일 미국의 중국식 산업정책의 구멍이라는 칼럼에서 IRA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될 기술이 있는 회사에 이익을 주지 않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로 블룸버그는 소비자들은 현대 기아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이 날카로운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성과가 급한 바이든 행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한국이라는 핵심 동맹의 신뢰를 잃어버린 바이든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미국의 최고 동맹국이란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보란듯이 어기고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미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 어떠한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취했던 행동들은 모두 부메랑이 되어 미국에 꽂힐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전기차 흐름도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이 위기를 잘 넘긴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