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ㅣ윤석열 ‘8대 죄악’ 짚은 김용민 의원, 6개월 누렸으니 그만 내려와라!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고발하겠습니다. 이태원 10.29참사와 경제 위기 안보 위기 헌정 질서 파괴 위기의 원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정권의 사악함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부재 상태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지 않은 죄를 고발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국민들이 압사당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국가는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156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강릉에 낙탄이 떨어져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각자도생만을 반복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가 부재 상태를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11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눈물을 흘리며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저 방치한 시신을 보라!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1도 없는 무도한 극우정권. 개한망국의 비참한 현실.

 

10.29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도 얼굴도 감춘채 이렇게 방치해 놓고 매일 조문을 한다고 쇼를 했구나. (사진은 순천향대 병원 영결식장에 안치된 참사 희생자들 사진)

 

둘째, 무능을 넘어 무관심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죄를 고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금융 위기입니다. IMF에 버금가는 구조조정과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민영화로 가진 자들의 배만 더 불리고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합니다. 무관심으로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셋째, 위헌 위법한 대통령령 통치로 헌법 질서를 파괴한 죄를 고발합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조직법에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에는 경찰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고 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검찰 개혁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월 26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넷째,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 막말 파동 그리고 위를 덮으려고 거짓말한 죄를 고발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 욕설을 이은 거짓말은 재앙 수준입니다. 미국까지 가서 1분도 못 채운 한미 정상 대화를 했고 굴욕적 한일 정상 차담에 이어 욕설과 막말까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차의 수출은 어려워졌고 경제 보복 위기가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 막말 거짓말은 그 피해를 국민에게 떠안기는 죄악입니다.  

 

사진 출처 : 아이엠피터.

 

다섯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검찰 독재국가를 만드는 것을 고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전문성 없는 측근 검사 출신으로 채워 3권 분립을 검찰 중심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검찰 독재입니다. 이렇게 발탁된 자들은 전 정권 지우기와 검찰 독재 연장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 공화국을 파괴하고 헌법상 3권분립을 형해화시키는 검찰 독재는 헌법 위반이자 심각한 죄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여섯째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한 죄를 고발합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은 감사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 2조 1항은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기 하나 직무는 독립하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죄악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종합민원실에 유병호 감사원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위반 등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일곱째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죄를 고발합니다. 윤석일 정부는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의 무차별적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보도도 해명 대신에 판돈을 걸자고 하면서 고발과 수사로 응수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 열차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시민언론더탐사'는 지난 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경찰 압수수색에 반발해 외신 기자 회견을 열였다. ⓒ 더탐사유튜브 갈무리.

 

여덟째 헌법상 정교분리 위반의 죄를 고발합니다. “헌법 제 20조 2항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정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종교나 미신에 따라 국정 운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천공과 건진법사 등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의혹해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행보마다 천공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대통령이 정교 분리를 위반하고 있다면 탄핵 사유이자 죄악입니다.  

 

LIVE] ' 건진법사 , 마고할머니 윤핵관도 놀랐다.. 윤석열 -김건희는 무속 중독인가 ' /고발뉴스 뉴스비평 561회.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충고하겠습니다. 거짓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신통한 책략은 천운을 뚫어 국가 원수에 이르렀고 형식적 법치와 원칙을 앞세운 기묘한 계략은 이 땅에 군사 독재를 능가하는 검찰 독재를 이루었구나. 벼락 대통령이 되어 반년을 충분히 누렸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